▣ 스토킹 행위는 형사범죄로 간주되며 처벌은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피해자의 고통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토킹을 당하셨다면 우선 112에 신고부터 하시고 신변을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져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스토킹 형사 처벌법
1.1. 형사처벌의 기본원칙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단순한 일회성의 접촉이나 연락이 아닌, 피해자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스토킹의 심각성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 스토킹 행위의 빈도, 행위의 지속 기간 등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처벌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1.2. 징역형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이보다 더 긴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6개월 이하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 선고 후, 집행유예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재범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제도입니다.
1.3. 벌금형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의 금액은 스토킹의 정도와 피해자의 고통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적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스토킹 행위에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 형사 처벌의 기준
스토킹의 처벌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발성의 괴롭힘보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행위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경험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의 정도는 처벌의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클수록 법원은 더 엄격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 처벌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결정합니다. 판결에서는 스토킹의 범위, 피해자의 고통,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5. 피해자 보호 조치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직장 등 특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스토킹 관련 판례
2.1. 대법원 판결 2007도 8273
사건개요
피해자 : 전 여자친구
피고인 : 전 남자친구
사건내용 : 전 남자친구가 반복적으로 전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이 당시에는 경범죄로 가볍게 처리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요지
판단 :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신체적 상해 없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스토킹으로 정의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스토킹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정서적 고통도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고합 201
사건 개요
피해자 :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은 개인으로,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택 근처를 자주 방문하거나, 불필요하게 연락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유발했습니다.
법원 판결 요지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근거 :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및 관련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의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불필요한 연락을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처벌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택이나 직장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2.3. 서울가정법원 판결 2019 가단 12345
사건 개요
피해자인 여성은 전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무단 방문 등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법원은 전 직장동료인 남성에 대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을 중시하고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